서울대학교 현대한국종합연구단은 8월 22일과 23일 양일간 “Korea as Symptom”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국제학술대회를 여는 첫 세션으로 정치경제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한국 정치경제에 관한 세션을 진행하였다. 본 세션은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하용철 교수의 사회 아래 다음 네 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의 이수현 박사는 “Gendered Polarization among Young Koreans”라는 주제로 2022년 한국 대선에서 젊은 세대의 정치적 태도와 투표 행태가 젠더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특히 젊은 남성들의 윤석열 지지가 복지국가와 성평등에 대한 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표로,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원은 “Tripartism and the Politics of Social Pacts in South Korea”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명준 연구원은 한국의 삼자주의와 사회적 합의의 제도적 진화 및 전략적 딜레마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삼자주의 제도는 내부 행위자 역학과 외부 압력 속에서 형식적 포섭(formal incorporation)과 제한적 영향력(limited substantive influence)이라는 양가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로,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의 지텐드라 우탐(Jitendra Uttam) 교수는 “Capitalism vs. Capitalism – India and Korean Experiences in the Comparative Perspective”라는 발표를 통해 인도와 한국의 자본주의를 비교하였다. 양국 모두 국가주도 자본주의(state-led capitalism)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사회경제적 현실, 국가 역량, 기업 구조, 산업정책, 관료제 등에서의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낳았음을 밝혔다. 나아가 그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도 사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피엔자 대학교(Sapienza University of Rome)의 김경미 교수는 “Digitalization in Japan and Korea”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두 나라가 제도적 틀에서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높은 디지털화 수준을 보이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발표자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하며, 양국의 디지털화 격차가 형성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번 세션은 한국 정치경제의 다양한 쟁점을 국제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근 한국의 주요 이슈를 망라할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사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