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현대한국종합연구단은 “Korea as Symptom”을 주제로 8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국제학술대회 둘째 날 두 번째 세션으로 정치경제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Korean Democracy at a Crossroads” 세션을 진행하였다. 본 세션은 서울대학교 권형기 교수의 사회 아래 다음 네 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 통일연구원의 홍철기 교수는 “How Liberal Democracy Became the 'Founding Doctrine' of South Korea”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의 건국 이데올로기라는 통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발표자는 건국 당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으며 지금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었다. 또한, 1945년부터 1963년 사이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의 역어가 아니라 반공 독재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서 국방대학교 홍태영 교수는 “Liberal Transition of Korean Democracy after 1987”을 주제로,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 사이 자유주의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는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가 한국 정치의 주된 이데올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신자유주의적 전환, 노동운동 제도화의 미비, 협소한 대의제 구조, 그리고 보수적 민주화가 맞물리면서 자유주의적 자기 통치의 정착에 실패했다고 평가하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 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University of Duisburg-Essen)의 하네스 모슬러(Hannes Mosler)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를 한국 헌정 위기의 정점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특히 정당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후퇴와 헌정적 부패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세 단계의 행태로 분석하였으며,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의 국제적 맥락에 위치시켰다.

 마지막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김주형 교수는 “Dissensual Citizenship in Korean Politics”를 통해 자크 랑시에르의 ‘불화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 ‘전장연(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해석하였다. 특히, 김주형 교수는 민주주의를 ‘몫 없는 자들의 몫’으로 보고, 이것이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생성한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이러한 수행의 장으로 보고, 불화적 시민권이 민주주의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세션은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 과정 속의 여러 정치적 함의를 도출해내었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밝힘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국제적 맥락에 재위치시키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